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유통 방식에 따른 저작권 쟁점과 라이선스 해석의 차이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완성형 소프트웨어에 주로 체결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허락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Q: 완성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해석 시, 불분명한 조항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연구 결과, 완성형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약관의 형태로 체결되고 사용자가 상대적 약자임을 고려할 때, 계약 내용의 해석이 불분명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저작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김현숙; 천두현

doi:10.18215/kwlr.2019.5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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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천두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6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559 - 590 (32page)

DOI: 10.18215/kwlr.2019.5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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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 저작권법 체계에 편입된 이후, 현대 사회에서 SW 제작과 유통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SW는 사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SW 그 자체로 모든 조직의 비즈니스 필수재가 되기도 한다. SW는 개발 방식에 따라 주문제작형과 완성형,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유통의 방식과 각각의 저작권 측면에서 쟁점이 상이하다. 각 분류에 따라 보호와 육성이 대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주문제작형 및 혼합형 SW에서는 저작권의 양도와 개발산출물의 제공 범위 문제가, 완성형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이 쟁점이다.
주문제작형 SW는 국가정책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저작권 양도 및 소스코드의 산출물 제공계약에서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완성형 SW는 라이선스를 해석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와 계약위반의 관계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때는 SW 라이선스 계약이 통상 약관계약임을 고려하여 약관법에 따라 조항의 효력이 검토되어야 하고, 계약 내용의 해석이 불분명할 때는 계약에서의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방법 및 조건에 해당하는 지분권을 어느 정도로 세분화할 수 있는지를 정하여야 각각의 사례에서 라이선스의 위반이 저작권 침해인지 채무불이행인지가 가려질 것이다.
SW 산업생태계가 발전적으로 자생하려면 개발자(사업자)와 사용자(소비자) 각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문화와 산업을 발전을 위해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합리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뿐 아니라 산업과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법률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The environment of software development and its distribution has been remarkably changed since Copyright Act included computer programs in it. Software is an important commercial material as well as an essential tools for operating business. Software can be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custom software (as System Integration), packaged software, and the hybrid type of the two. Each of them has differences in distribution channel, dispute issues with copyright, and the object of protection and promotion. While transfer of the developed software and even the copyright to clients is the main issue in custom software and the hybrid one, interpretation of license contract is a focal point in packaged software.
As for custom software, contracts need to be interpreted with flexibility when a software developer hands over the final output to its client and/or transfers the copyright. In the cases, clients have to have guaranteed but limited legal rights. As for packaged software, it is crucial to embody the border between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breach of contracts. Because a software license contract is based on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its validity should be interpreted under related laws. If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not clear,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favorable to users who are relatively weak. It is needed to categoriz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usage in order to distinguish infringement of copyright from breach of contracts.
There are basic requirements to protect and strengthen software industry ecosystem. Government should set policy to protect rights of both developers and users. For developers, the policy should protect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ut prevent the abuse of it. For users, it should catalyze development of culture and industry by using the SW. It is necessary to minimize legal uncertainty not only for the stability of the law but also for that of the industry and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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