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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산업기밀 유출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밀유출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사건의 증가 원인 및 산업기밀 유출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산업기밀 유출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우리 기업의 열악한 보안환경, 산업 기밀 유출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벌의 부재, 다수의 국가기관이 제각각 정보수집, 수사, 재판,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할 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오늘날 산업기밀의 대부분 디지털 정보형태로 보관되어 쉽게 유출되고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도 취약한바, 국가 차원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 · 유지하고 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자 스스로 산업기밀의 해외유출을 통한 이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 때부터 기여분 인정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까지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신속한 수사 및 증거확보가 필수적인바, 긴급감청, 긴급 압수 · 수색 등 사전영장주의 예외의 허용범위의 확대, 전자영장제도 등을 도입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기밀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및 집중심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그 피해규모에 비하여 경한 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무죄율도 높은 바, 법무부, 법원, 특허청, 산업자원통상부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기밀 유출 사건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보수집, 수사 및 재판 등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기관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질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민․형사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논문에서는 산업기밀 유출사건의 증가 원인 및 산업기밀 유출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산업기밀 유출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우리 기업의 열악한 보안환경, 산업 기밀 유출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처벌의 부재, 다수의 국가기관이 제각각 정보수집, 수사, 재판,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할 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및 문제점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산업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오늘날 산업기밀의 대부분 디지털 정보형태로 보관되어 쉽게 유출되고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도 취약한바, 국가 차원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 · 유지하고 기업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자 스스로 산업기밀의 해외유출을 통한 이익에 현혹되지 않도록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 때부터 기여분 인정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까지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경우 신속한 수사 및 증거확보가 필수적인바, 긴급감청, 긴급 압수 · 수색 등 사전영장주의 예외의 허용범위의 확대, 전자영장제도 등을 도입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기밀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담재판부 및 집중심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기밀 유출 사건은 그 피해규모에 비하여 경한 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무죄율도 높은 바, 법무부, 법원, 특허청, 산업자원통상부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기밀 유출 사건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정보수집, 수사 및 재판 등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기관에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질 피해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정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민․형사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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