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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정부의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과 구체적인 정책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묻고 그 중요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 조치를 직접 경험했거나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학계 및 연구기관, 해운업체, 그리고 당시 해운항만청에서 산업합리화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여했으며 현재 해운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전직 관료 등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AHP분석 방법을 통해 실시됐다.
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 해운업계의 위기감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해운사들에 대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펀드조성을 통한 선박매입 후 재용선 정책이 구조조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박 매입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가책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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