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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Health Care Utilization of Foreigners Entitl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f Korea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수록면
83 - 1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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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8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및 이용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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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이용이나 과다이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의료이용에 대한 실증적 탐색과 연구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전수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의료이용 양상과 특징을 고찰했다.
    그 결과,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내국인 가입자에 비해 의료 미이용자 비율이 높고, 1인당 입내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 등 의료이용이 적었다. 다만, 외국인은 입원 일당 진료비가 내국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중증의 case mix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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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34-00013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