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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지방정부개혁의 메커니즘을 연구한 논문이다. 연구분석단위는 지방정부인 교육구(school districts)이며 콜로라도 교육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다. 콜로라도 교육구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 셋(data set)은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 그리고 교육구의 특성 요소를 토대로 만들어진 여섯 개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전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된 통계기법은 다중회귀분석이며 최종분석결과는 1) 주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교육구, 2)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타 공교육조직과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교육구, 3) 고학력 주민이 많은 교육구일수록 정부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논문은 정부개혁의 주요 사례인 학교선택운동(school choice movement)의 내용과 원리를 한국에 소개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21세기에 들어서 적극적인 정부개혁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학교선택운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쟁적 접근법(competitive approach)과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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