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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미국의 지방정부는 재정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지출의 한 종류인 세입지출제한제도(tax and expenditure limits: TELs)를 운영하고 있다. 세입지출제한제도는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조세 혹은 재정지출 또는 양쪽 다에 헌법이나 법률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세입지출제한제도의 효과는 강도와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주정부의 세입지출제한제도가 재정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요인들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세입지출제한제도는 세입지출제약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으나 단기적으로는 지출변동성을 줄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지출제약수준이 높을수록 지출변동성은 증가하였다. 또한, 나뉜정부와 민주당 정부는 세입지출제약에 덜 통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화당 정부가 보다 세입지출제한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엄격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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