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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인구 고령화, 특히 중위투표자의 연령 상승이 정부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주로 연금과 의료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다수결 의사결정규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중위투표자의 고령화는 노령층 관련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나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OECD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 노인부양비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간에 긍정적인 연관성을 발견한다. 즉, 상대적으로 노령 유권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정부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다수결 투표 제도를 갖춘 민주주의하에서 노인부양비 증가가 GDP 대비 정부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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