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피인용 0
초록·키워드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는 기존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외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마련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보건의료법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해석상 쟁점들을 분석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위험도 분류, 치료대상자의 제한, 심의위원회 승인 등 시행 시에 일반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연구적 성격이 있는 ‘치료’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치료제도를 도입 취지에 따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법체계상 발생하는 쟁점들을 법개정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법」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의 관계는 법률해석의 일반원칙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첨단재생의료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로서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에 관한 부분도 명확한 범위설정과 환자의 비용 부담이 적정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