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제 : 방송ㆍ통신 융합시대 민영방송 규제방식 및 체계

민간에 의해 투자 및 설립되고 경영되는 방송을 의미한다. 광고수입으로 운영되고 민간에 의해 소유되지만 국가의 통제에 종속되지 않으며, 다수의 시청자를 위해 봉사하는 지상파방송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연구 결과, 민영방송은 상업 방송과 유사한 규제를 받되 지상파라는 공공 자산 이용에 따른 공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양적 규제와 질적 평가를 병행하며, 타율적 규제보다 사업자 스스로 공적 의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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