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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ㆍ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①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②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정부 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③ 민ㆍ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 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ㆍ연구 지원체계 마련, ④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⑤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⑥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⑦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⑧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⑨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⑪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⑫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①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②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정부 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③ 민ㆍ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 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ㆍ연구 지원체계 마련, ④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⑤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⑥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⑦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⑧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⑨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⑪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⑫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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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서론
- Ⅱ.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국내법 개관
- Ⅲ.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법적 이슈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著者紹介〉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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