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의 생태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위기원인도출을 중심으로 :위기원인도출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SW생태계란 무엇인가?

SW생태계는 SW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생산자, 소비자, 분배자 등 다양한 유형의 개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상호 연계되어 생태계를 이룬다. 이는 과거의 가치사슬 개념을 대체하며, 네트워크 형태의 관계와 종합적이고 동태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Q: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는 법제도, 행위자, 가치사슬, 인프라, 지식재산권 등 생태계 구성요소 전반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취약한 법제도와 하도급 중심의 가치사슬, 인력 및 기술 인프라 부족, 그리고 불법 복제로 인한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기식; 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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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식 (한중대학교) 오철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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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사회에서 생태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태계의 선순환구조가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의해 해당 정책이나 산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한국의 SW산업은 어떠한 가? 건전한 SW생태계가 있는가? SW산업이 위기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SW 산업이 위기인지, 위기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생태계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SW생태계를 분석할 변수로서 법제도, 행위자, 가치사슬, 인프라 및 지식재산권 등 5가지를 선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SW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분석된 변수 모두가 SW산업이 위기상황에 처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SW관련 법제도와 인프라가 취약하고 대기업의 하도급으로 인한 가치사슬도 취약할 뿐만아니라, 저작권침해도 나타나서 SW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과 모바일환경으로 정보기술생태계가 급변함에 따라 SW생태계도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진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법제도 #행위자 #가치사슬 #인프라 #지식재산권 #Software #Ecosystem #Law/institution #Value chain #Infrastructure #I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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