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특별법」의 문제점에 관한 법적 고찰 : 사후적 입법평가와 재산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사후적 입법평가와 재산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인가?

아날로그 방송 체계를 디지털 방송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고품질 방송 서비스 제공과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특별법을 통해 추진되는 기술적 및 제도적 변화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Q: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아날로그 텔레비전 수상기의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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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수 (강릉원주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3 - 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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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1980년 컬러TV도입 이후 사회문화적 차원은 물론 산업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긍정적 모멘텀(momentum)으로 평가되어 왔다. 국민들에게 고품질, 다채널, 고기능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또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은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또 다시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아날로그 신호 전송을 위해 할당한 주파수 대역을 디지털 전환이후 정부가 회수해 일정 대역폭을 통신사업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난시청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이후 디지털 신호를 수신해 구현할 수 있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하거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해 주는 컨버터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 역시 재산권 침해여부와 관련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입법화되게 된 배경을 물적 기초와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그 입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청자의 권익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비추어 이른바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도 기본권 제한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The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lso called the digital switchover or analogue switch-off, is the process in which analog television broadcasting is converted to and replaced by digital television. This primarily involves the conversion of analogue terrestial television to digital terrestrial.
In many countries, a simulcast service is operated where a broadcast is made available to viewers in both analog and digital at the same time. As digital becomes more popular, it is likely that the existing analogue services will be removed. In some cases this has already happened, where a broadcaster has offered incentives to viewers to encourage them to switch to digital. In other cases governme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to encourage or force the switchover process, especially with regard to terrestrial broadcasts. Government intervention usually involves providing some funding for broadcasters and, in some cases monetary relief to viewers, to enable a switchover to happen by a given deadline.
South Korea’s analogue transmissions will terminate at 04:00 on Monday, 31 December 2012. S. Korea force the switchover process. For the purpose, S. Korea enacted a law called “A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March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s in June 2008.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digital switchover prescribed by the special act on the digitaliza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and the activ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in terms of ex-post evaluation. The evaluation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contributing to improvement of rights of viewers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lso review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digital switchover method. How to enable a switchover to happen by a given deadline has an essential question to be answered to the Constitution’s limit of viewers property rights. This Challenge is in separable from the question of how much of legislature formative power is constitutionally vested to the national legislature and how much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fer thereto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in terms of democratic legitimacy of it’s function of constitutionality review over statute. We would regard the prescriptions about the limit of property right expressed in economic clause as the forming of social restriction of the right of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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