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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시행하고,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및 정보주체는 해당 기관의 인증취득 여부를 통해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갈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 9월11일 방통위 의결을 통과한 개정 PIMS 고시에서의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 중 민간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 항목의 개선에 대해 살펴보고, PIMS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 9월11일 방통위 의결을 통과한 개정 PIMS 고시에서의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 중 민간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 항목의 개선에 대해 살펴보고, PIMS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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