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소액결제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모바일 소액결제란 무엇인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콘텐츠를 구매하고, 해당 이용 요금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결제 방식을 의미한다.

Q: 사칭 모바일 소액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스미싱이나 명의 도용과 같은 사칭 결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김민아; 박희주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민아 (한국소비자원) 박희주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3-14] 모바일 소액결제의 소비자보호 강화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111 (1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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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와 통신사들의 새로운 이익 창출을 위해 기존의 휴대전화 역할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소비행태가 등장하였으며, 상품구매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하는 모바일 소액결제서비스도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인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사기 수법이라 불릴 만큼 피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바일 소액결제 소비자 피해 현황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법 개정등을 토대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바일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분석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 피해유형은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해킹?스미싱, 미사용에 대한 결제가 있었으며,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무료이벤트 결제, 자동결제 등으로 구분가능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소액결제의 문제점을 첫째 스미싱이나 명의도용등과 같이 진정한 소비자를 사칭한 제3자에 의하여 모바일 거래 및 소액결제가 행해지는 경우(사칭 모바일 소액결제)와 둘째 소비자가 무료이벤트후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 또는 회원가입이 동시에 자동으로 유료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미인지 모바일 소액결제)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칭 모바일 소액결제가 사칭당한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바일 소액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모바일 소액결제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사업자 측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미인지 모바일 소액결제 소비자피해는 콘텐츠제공업체 등 전자상거래업체가 소비자로 하여금 결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기만하기 때문에 발생함으로 미인지 모바일 소액결제 발생의 예방과 확대 방지를 위한 소비자 측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모바일 소액결제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예방?확대방지 및 구제에 좀 더 실효적이고 모바일 거래와 소액결제의 안전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having propagated smartphone rapidly, smartphone users are increasing and consumers are taking advantage of a variety of services under ones away from the existing mobile role for producing new profit.

As a result, new consumption patterns are appeared, mobile payment services are established as new means of payment services purchasing products through the mobile micro payments. As emerging areas consumer damages are increasing, damage patterns are diverse.

Solving this problem,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status and pattern of consumer harm, presented to improvement of law?institutional framework to minimize the damage and post-damage prevention based on a variety of law and policy

For analysis on the status of consumer damage related to mobile micro payments, this study used to the data of Korea Consumer Agency. As a result, it is able to classify consumer behavior for the 2 types. First, it is happened when they are not recognized of their actions-hacking?smishing, unused payment. Second, it occurred when they are recognized of their actions-free event payments, auto payments, etc.

Based on this, it is called feigned mobile micro payments-such as mobile transactions by a third party and "not recognized mobile micro payments"- after free event automatically conversion fee, registering member and automatically subscription payment which are happening at the same time.

For these issues, this study was propos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strict liability to benefit from business side through mobile micro payment except for caused by gross negligence of consumers

Secondly, law revision is need for expanded participation of consumer side, occuring "not recognized mobile micro payments" that they do not know what caused the mobile billing because e-commerce payment companies such as mobile content providers deceive the consumer do not know the payment.

It is expected that proposed improvements from this study contribute to improving safety·reliability and more effective mobile transactions for prevention of damage and expansion of consumer damage.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제2장 모바일 소액결제 시장 현황]
제1절 모바일 소액결제의 개념
제2절 모바일 소액결제 시장 구조 및 특징
제3절 모바일 소액결제 이용현황
[제3장 모바일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분석]
제1절 모바일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제2절 모바일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분석
[제4장 모바일 소액결제 관련 법제 현황]
제1절 모바일 소액결제 관련 법령
제2절 법제 동향
[제5장 모바일 소액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사칭 모바일 소액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2절 미인지 모바일 소액결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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