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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111 - 141 (3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정보통신 부문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던 WiBro 사업의 전개과정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부와 사업자 간 관계에 따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었다. 첫째, 정부가 주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자 선정과 상용화를 준비하는 정부 주도기(2004-2006)이다. 둘째, 정부의 정책의도와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투자 불이행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정부-사업자 대립기(2006-2009)이다. 셋째,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을 통해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를 재시도하면서 사업자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는 정부-사업자 관계 재정립기(2009-2013)이다. 정보통신산업에서 정부와 사업자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관점에서 정부정책은 대외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타이밍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이나 시장대응의 역할은 사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와이브로(WiBro)
#정보통신 산업
#제4세대 이동통신
#정책 적기시점
#WiBro
#WiMax
#ICT
#the Fourth-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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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연구의 배경
- Ⅱ. 와이브로 정책에 대한 논의
- Ⅲ. 연구문제와 연구분석틀
- Ⅳ. 와이브로 정책 사례 분석
- Ⅴ. 정보통신산업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15-020-0028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