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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시장의 지원금 경쟁의 과열을 막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자 입법되었지만, 시행 6개월에 접어들어 이 법률의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고 국회에도 이미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동법이 소비자 중심보다는 규제당국의 사업자 규제 중심으로 입법되어 이동통신 사업자, 소비자를 모두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으로 나누어 규제하는 이원적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다수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가 법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과 소비자 보호 관계에 대한 법적 논의와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으로 나누어 규제하는 이원적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다수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가 법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과 소비자 보호 관계에 대한 법적 논의와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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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며
- Ⅱ.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내용
- Ⅲ. 단말기유통법과 부당한 공동행위
- Ⅳ. 단말기유통법과 영업비밀
- Ⅴ. 단말기유통법과 소비자 보호
- Ⅵ.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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