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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발전된 중국의 환경규제법제는 중국의 자연보호 및 생태환경보호에 많은 공헌을 하여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환경규제법제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중국의 경제발전 및 환경보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특히 입법상의 문제점 이외에도 규제규범들간 상호 불일치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환경행정관리에 있어서는 주무기관들의 자의적인 시행이나 불분명한 책임 분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상의 모호함과 그에 따른 법해석에 있어서의 자의성, 법 시행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갈등 등은 환경보호규제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WTO회원국으로서의 중국은 환경법제의 제정시행공고 등의 모든 측면에서 투명성의 원칙이나 사법심사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WTO의 규정이나 원칙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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