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쟁점 및 개선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이용자 정보란 무엇인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저장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정보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정보처리체계 내에서 이용자가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를 포괄하는 운영적 정의를 가진다.

Q: 클라우드컴퓨팅법상 이용자 정보의 개념적 혼동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이용자 정보라는 용어를 이용자 소유정보 또는 이용자 저장정보로 변경하여 개인정보와의 혼동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제공 범위를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이 제시된 경우로 제한하고, 기밀성과 무결성 보장 조항을 추가하여 법적 명확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정구; 민대환; 권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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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구 (Korea HPE Education Center) 민대환 (Korea University) 권헌영 (Korea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데이터전략학회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Vol.24 No.1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81 - 9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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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has been enforced since September 28, 2015. Many countries implemented ‘Cloud First’ policies and global companies such as Amazon, Microsoft, IBM started cloud services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 the Act was established for developing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 Act includes clauses for encouraging the use of private cloud computing by public organizations,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 cloud service providers, and utilizing secure cloud computing services by users. However, some terms appear to be similar but have different meanings from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generated some confusion and conflicts in relation to providing user information to a 3rd party and notifying the intrusion in the Cloud Computing Act. This paper discusses these issues and suggestions for revision of the Cloud Computing Act.

#Information Protection #Information Privacy #Information Security #Cloud Service #Cloud Compu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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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7-005-0024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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