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능을 창출하는 일련의 작업을 총칭한다. 여기서 지능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형이상학적인 행위로 간주하며,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튜링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강인공지능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유용한 약인공지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Q: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시키기 위해 법률적, 기술적,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통한 기술적 보호 조치와 함께, 데이터 과학자들의 법률적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김용대; 장원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대 (서울대학교) 장원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61 - 176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알파고 쇼크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약진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할 정도로 빠르게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중심에는 빅데이터가 있으며, 자연스럽게 빅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현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체계를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 #규제(regulation) #데이터거래소(data exchange)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6-002393484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