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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고품질-저비용의 독점 셀룰러 사업자와 저품질-고비용의 복점 PCS 사업자 간의 비대칭적 이중 경쟁구조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 경쟁제한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장쏠림과 PCS 사업자의 시장퇴출 가능성 증가를 야기해 왔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유효경쟁 달성을 위한 차별적 행위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시장의 구조적 경쟁제한성을 극복하고 유효경쟁을 정착시키는데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동통신시장의 유효경쟁 달성을 위해 행위규제에서 시장구조 개선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구체적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셀룰러와 PCS 대역에서 동시에 사업하는 복수사업권 제도의 도입이 PCS 사업자의 시장퇴출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요금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시장구조 개선 방안임을 이론적인 모델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셀룰러
#Effective Competition
#유효경쟁
#차별적 규제
#Cellular
#Cross Ownership
#복수사업권
#Discriminatory Regulation
#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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