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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외국 경찰의 전반적인 승진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 라 경찰공무원 시험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시험승진제도는 경찰공무원의 기본 소양과 법률·실무지식 배양을 통해 전문경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취지의 제도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시험승진 제도로 인한 업무 소홀과 치안공백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심사승진에 비해 조기 승진이 가능한시험승진을 원하는 직원이 느는 등 조직 전반에 시험승진의 경쟁 과열이 지속되고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시험공부로 인한 경찰의 치안력 약화 등 국민적 우려라는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경찰공무원의 시험승진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경찰의 시험승진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비교 연구를 통해 필기시험승진 계급의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평균 2~3단계로 축소 또는 제한하고, 전체 경찰공무원 중 실무자 계급에서의 시험승진 비율을 축소하며, 지방자치단체 노조 대표의 참석이나 노조 추천 인사의 참석을벤치마킹하여 승진업무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 대표를 참석하도록 하며, 면접과 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식의 업무중심 승진평가시험을 운영하고, 필기시험은 당락 경쟁이 아닌 최소한의 실무지식에 대한 역량 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운영하며, 계급 역전 현상 등에 의한 조직 내 동료 및 구성원 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 근무 연수를 배려한 차등적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업무전념을 위해 차상위계급에 대한 시험응시 자격을 배제하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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