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2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37 - 26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을 제도-선택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제도-선택 시각에 따르자면 미국에서는 빈발하는 분점정부 하에서 이익집단, 의회의원, 대통령이 대립과 갈등을 벌이게 되어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다수 의견을 반영한 분점된 모습의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 영국에서는 의원내각제에 의한 단점정부 하에서 내각수반과 집권정당이 협조하고 이에 반대정당이 순응하게 되어 정치적 타협을 거치지 않아 분점된 조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Terry Moe의 제도-선택 이론을 참조하여 한국에 적합한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 유형을 설정하였고, 이 유형을 통하여 역대 정부조직개편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정부조직개편은 권력집중을 원하는 대통령과 집권정당이 협조하고 이에 반대정당이 순응하거나 저항하면서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은 정권공방의 차원에서 대통령 권력의 강화 또는 약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어, 오랜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이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정당간 정책대결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 및 영국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 보았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단점정부가 지배적이었으나 근래에는 분점정부도 출현하고 있어 한국의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은 미국과 영국 유형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한국만의 독특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부조직개편 입법과정의 유형과 특징
Ⅲ. 정권변동, 정당체계 변동 및 입법과정 변화
Ⅳ. 정부조직개편 사례
Ⅴ. 정부조직개편 사례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40-01737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