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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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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4집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229 - 2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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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환경규제법의 지역경제적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각 산업별 영향과 더불어 산업간? 최종수요자간 연계에 의거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역연산일반균형모형(Region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술 혹은 환경비용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분석모형을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 환경기술을 단순한 형태로 가정한 일반균형연구가 많았다.
일반균형연구에서 단순가정으로 인한 계측상의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환경부문을 포함한 지역연산일반균형모형을 정의하였다. 이 모형을 단순가정을 바탕으로 한 두 개의 모형와 환경기술을 바르게 정의한 모형으로 다시 구성한 후 동일한 환경규제법에 대해 그 경제적 영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본 연구는 세 모형의 계측치를 상호 비교하여 단순가정을 바탕으로 한 두 모형의 계측오류가 경제학적으로 의미 있음을 밝혔다. 또한, 단순가정을 바탕으로 할 경우 연산일반균형모형의 가장 큰 장점인 산업별 영향 평가를 크게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과 자본시장에 대한 외생충격의 영향이 클수록 계측오류도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INTRODUCTION
Ⅱ. CGE MODELS OF ENVIRONMENTAL POLICY ANALYSIS
Ⅲ. ORGANIZATION OF ENVIRONMENTAL ACCOUNTS FOR CGE MODELING
Ⅳ.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AND DATA
Ⅴ. SIMULATION SCENARIOS
Ⅵ. MODEL RESULTS
Ⅶ.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Description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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