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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119 - 13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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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행정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은 조선말기와 일제초기에 획정된 것으로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 기본골격이 유지되어 왔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은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과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계층 및 행정구역은 이러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통치의 용이함과 행정 편의적, 정치적 논리에 따라 설정된 기존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이 지방자치의 실시와 사회의 합리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의 조정을 요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그간 양산되었다. 이 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관련된 논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자치계층 및 행정구역의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을 요약하면, 첫째 광역행정기능을 전담하는 계층으로 도는 존속되어야 하며, 둘째, 광역시는 도에 편입되어 일본의 지정시와 유사한 지위로 전환되어야 하며, 셋째, 도의 축소 및 확대에 관해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행정구조개편 #계층구조 #행정구역 #시도통합 #지정시

목차

Ⅰ. 서론
Ⅱ. 계층구조 조정: 도의 폐지 문제
Ⅲ. 광역행정구역의 개편: 도와 광역시의 통합
Ⅳ. 광역행정구역의 조정: 도 규모의 축소 및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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