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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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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자질과 능력면에서 우수하고 유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인격,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책임감, 사명감, 그리고 조직의 최고관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규칙제정권, 인사권, 조직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과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로 인해 자율성이 손상되고 있고, 자치단체간 갈등의 해소와 이해조정을 위한 정부간 협의제도가 미흡하며, 경영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재원확보수단의 빈약과 지방공기업 및 민관합동사업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행정적, 경영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제약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성론 #자질론 #대표기관 #규칙제정권 #행정협의회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
Ⅲ.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전적 역할
Ⅳ.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의 제약요인
Ⅴ.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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