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행정 맥락의 분석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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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7 - 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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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context of politics-administration relations in Korean political system. To identify key issues associat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e models of political-administrative relations. Five issues are identified. Those are the principle of political supremacy and the problem of control, the problems of partisan neutrality and policy neutrality, political interference i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job security of bureaucrats, and the problem of bureaucracy and democracy.
Korean bureaucracy has changed from 'autonomous administrators model' to 'responsive administrators model' after democratization of 1990s. As the need for more responsiveness increases, the bases of policy neutrality and autonomy of bureaucrats have been wither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of bureaucracy in a democratic government, neutral competence of professional staff agencies should be recognized, immoderate political interference should be refrained, and the term of office must be observed. To sum up, Korean political system should seek new balance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to resolve the bureaucracy problem in a democratic society.

#politics-administration relations #Korean political system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model #complementarity model #responsive administrators model #autonomous administrators model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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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경찰청 / 2007 /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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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찬동 / 2005 / 정치행정관계와 행정책임문화: 일본과 한국의 쌀시장개방정책을 사례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 (2) : 1 ~ 2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병영 / 1994 / 정치인과 한국의 정책결정구조, 정책결정구조의 비교 / 한국행정학회 : 285 ~ 300

5. [학술대회논문] - 양재진 / 2002 /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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