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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철환 (서울대학교) 류종성 (워싱톤대학교) 김종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27 - 33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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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의 역사와 갈등을 소개하고 행정소송과정을 서술하였다. 세계 최대의 간척공사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한국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환경이슈로 여겨진다. 1996년에 발생한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새만금 사업의 인공 담수호수 수질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와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재판부가 개입한 것이 시화호와 다른 새만금 사업의 특징이다. 1, 2차 재판부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경제적 타당성, 생태계 가치, 토지이용, 수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을 내린 것은 복잡한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법률적 제도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대법원의 최종판결 직후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새만금 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9년에는 이 법에 근거한 새로운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시화호와는 전혀 다른 진행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주민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Stakeholder conflict(이해당사자 갈등) #Legal process(법적 절차) #Tidal flat reclamation(갯벌간척) #Saemangeum(새만금)

목차

요약
Abstract
1. INTRODUCTION
2. THE SAEMANGEUM PROJECT
3. JOINT SURVEY COMMITTEE (1999-2000)
4. PARTICIPATION OF RELIGIOUS GROUPS (2001-2003)
5. COURT TRIALS (2002-2006)
6. AFTERWARDS (2006-present)
7. OUTLOOKS
REFERENCES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Cho, D.O / 2007 / The evolu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on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 Ocean Coast. Manage. 50 : 930 ~ 94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동배 / 2008 / 새만금사업의 향후 법적과제 / 환경법연구 30 (1) : 39 ~ 56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호 / 2006 / 새만금 사업과 환경법적 제 문제 / 환경법연구 28 (1) : 169 ~ 201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Haas, P / 1992 /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coordination / Int. Organ. 46 (1) : 1 ~ 3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함한희 / 2004 / 어민들의 입장에서 본 새만금간척개발사업 / 한국문화인류학 37 (1) : 151 ~ 18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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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월간 해양수산 20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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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泓均 저스티스 20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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