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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의 가운데 불구속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몇가지 개선사항들이 불구속원칙의 확대에 어느 정도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하고, 실무상 불구속원칙과 관련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히 석방제도의 일원화와 구속과 보석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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