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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혼잡세와 대중교통 보조금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통해 도시의 교통량을 감소시킬 때 도시의 토지지용, 교통 환경, 대기오염 등에 나타나는 정책 효과를 이해하고 시각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정책이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효과는 장기간의 관측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우선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지표가 되고자 하였다. 혼잡세와 대중교통 보조금은 모두 도시 중심부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 전역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다르다. 혼잡세는 교통비용을 증가시켜 도시민의 거주와 고용을 도시 중심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중교통 보조금은 도시민의 통근수단을 버스로 전환하여 교통량 자체는 감소시키지만, 감소된 교통비용에 따라 도시민들이 거주와 고용을 도시 외곽으로 바꾸면서 통근거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두 정책이 비슷한 정도로 교통량을 감소시키도록 조정했을 때, 혼잡세는 대기오염 유발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 보조금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반면 대중교통 보조금은 경제활동을 크게 감소키지만 않지만, 혼잡세는 도시 전역의 경제활동을 감소시킨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혼잡세와 대중교통 보조금은 도시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연구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행태적 반응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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