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 구속설 비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입법자 구속설이란 무엇인가?

헌법의 평등 조항이 입법자의 입법 활동을 직접적으로 구속한다는 학설이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평등 개념을 왜곡하고 이론적 혼란을 야기하며, 상대적 평등설과 자의성 심사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이론이다.

Q: 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이 입법자의 입법 활동을 구속하는가?

연구 결과, 해당 조항은 법 집행자에게 기존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령하는 조항일 뿐 입법자를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 집행의 평등 원칙으로부터 법 내용의 정의로움을 추론하여 입법자를 구속하려는 시도는 헌법 해석론의 오류이다.

정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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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주백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3卷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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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평등 조항과 관련하여 입법자 구속설과 비구속설의 대립이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입법자 구속설과 비구속설은 평등조항 전체 또는 헌법 제11조 제1항이 아니라, 헌법 11조 제1항 전문이 입법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누가 입법자인가는, ‘기관’이 아니라,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셋째, 법 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은, 법이 획일적으로, 법에 기재된 바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헌법 제11조 제1항 전문은 입법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논거는 문언이다.
다섯째, 입법자 구속설의 논거들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입법자 구속설의 가장 주류적인 논거인,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더라도 법의 내용이 평등하지 아니하다면 불평등은 그대로 남는다는 주장은 법을 평등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지 못 한 견해다.
여섯째, 입법자 구속설은, 헌법 제11보 제1항 전문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규범의 내용을 변질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이론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다.

Art.11(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C”) states, “All citizens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There shall be no discrimination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or cultural life on account of sex, religion or social status.”
1. A theoretical confrontation exists between two interpretations of the first sentence of Art.11(1) KC. One theory asserts its binding power on law makers, and the other denies such binding power.
(a) The issue is whether or not the first sentence of Art.11(1) KC has binding power over law makers.
(b) Not ‘agency’ but rather ‘function’ should be the criteria used to distinguish law enforcers from law makers.
(c) The first sentence of Art.11(1) KC simply directs law enforcers to apply existing law consistently and equally to all citizens.
2. The first sentence of Art.11(1) KC does not bind law makers. The most obvious evidence is the explicit language of the sentence itself, which modifies the term “equal” with the qualifier “before the law.” The theory asserting the binding power of the sentence, however, ignores the clear language of the article and relies on several indirect, but ultimately unpersuasive arguments.
(a) First, proponents of the binding power theory argue that even if the law is enforced equally, inequality between citizens can remain if the laws themselves may not be equal. Whether or not the laws themselves are “equal” is quite distinct from whether the laws are enforced in a consistent and equal manner with respect to all citizens, which is all that the first sentence of Art.11(1) KC requires.
(b) Second, proponents of the binding power theory contend that because the judiciary has the power of judicial review over the acts of law makers, the equality clause should have the binding power on law makers. This is an unwarranted leap of logic, as the latter cannot inevitably be drawn from the former.
(c) Finally, proponents of the binding power theory argue that as Art.1(3) BL of Germany provides that all constitutional provisions are binding on legislators, the Korean equality clause must also bind law makers. However, it is the specific nature of each individual provision that determines whether that provision has binding power over law makers. Futhermore,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such a provision.
3. The binding power theory not only expands the scope of application but also distorts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of Art.11(1)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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