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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케일 관점에서 원전 레짐의 리스케일링과 반핵 및 탈핵의 스케일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삼척의 원전 유치 도시 레짐과 반핵운동 간 대응 과정을 고찰한다. 여기에서 주된 관심은 원전 추진과 이를 둘러싼 반대가 지방, 전국, 글로벌의 상호 연관된 스케일에서 어떻게 전개되며, 반핵 및 탈핵운동이 환경정의에 대해서는 어떤 함의를 주는가에 두어진다. 연구방법으로는 2012년 2월과 7월에 걸친 현지 심층면접, 참여 관찰과 같은 해 3월의 160 사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도시 레짐 행위자 관련 인터넷 자료 등 문헌 분석에 의존했다. 본 논문의 삼척 사례는 과거 원자력 관련 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전국 스케일의 원전 레짐과 도시 스케일의 반핵운동 사이의 스케일 간 긴장이 원전레짐의 위로부터의 리스케일링과 지방 반핵운동의 아래로부터의 스케일 확장이라는 다중 스케일에서의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정의에 대한 함의와 관련해서는, 지역 내부에서의 위험과 보상의 평등을 지향하는 분배적 정의보다는 글로벌, 전국 스케일의 탈핵 대안을 추구하는 실질적 정의에 대한 지향이 두드러지며 특히 전국 스케일에서의 탈핵운동 및 언론과의 접점 확보가 용이한 절차적 정의의 강조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검토와 연구 쟁점
3. 원전 레짐의 리스케일링과 원전 유치 도시 레짐의 성격
4. 지방 반핵운동과 주민의식에 대한 환경정의적 해석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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