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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245 - 269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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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회입법지원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러한 국회입법지원제도의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이 동형화(isomorphism)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도설명의 기반으로 제안하는 동형화는 향후 또 다른 제도나 정책의 도입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형화의 설명을 기반으로 한다면 국회입법지원제도의 수용 및 정착은 발의안 또는 가결안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론·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해 제시된 두 가지 모형의 결과에 기반할 때 국회입법지원처의 신설은 정책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수준은 영구적이지 않을지라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적 함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국회입법지원처가 제도적인 수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며, 향후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정책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동형화 설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동형화의 일부가 나타나고 있어 모든 동형화 과정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내부과정에서의 국회입법지원처가 여전히 자료제공이라는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의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해볼 수 있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 및 제도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논의
Ⅴ. 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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