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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0
- 수록면
- 145 - 18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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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대기업 지배구조 정책변화를 담론적 정치의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대기업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변화 과정을 보면 2012년 대통령선거 전까지 정치적 주목도가 낮아 정당에서 이 이슈에 관여할 유인이 적어지자 담론 형성이 활발하지 못했고 담론의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했다. 반면 대기업 지배구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변화 과정을 보면 ‘일감 몰아주기’나 ‘골목 상권’과 같은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치적 주목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담론 형성이 활발했다. 따라서 정당이 이 이슈에 관여할 유인이 커졌기 때문에 정당과 여론의 상호작용이 일어나 담론의 영향력이 커졌다.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정치적 주목도에 따른 담론형성 과정의 차이가 정책 변화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대기업 지배구조 정책의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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