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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07년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100개 동 주민센터 통합을 추진하면서 계량적으로 약 4,000 억 원 정도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하였다. 2009년 말까지 3년 동안 총 94개 동(2007년 초 마포구 4개 동을 포함하여 대외적으로 98개로 발표)을 통폐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가 도출한 계량적 효과금액인 3,807억을 비용편익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통하여 재계산하여 산정하였다. 서울시 산하 대표적 동 통폐합자치구인 마포구와 동대문구를 선정하여 같은 방법론을 적용한 정량적 효과분석과 사례분석(설문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비용편익분석 결과, 서울시는 3,305 여 억 원, 마포구는 403 여 억 원, 동대문구는 585 여 억 원의 정량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두 자치구 동 통폐합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한 결과, 주민들은 동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적인 동 통폐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동 통폐합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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