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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질적 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정신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연계 구조와 문제점을 찾기 위하여 2012년 공단 고용개발원을 중심으로 수행한 정신장애인 고용사업인 “31city, 31company사업”에 참여한 정신보건기관들과 공단 지사와 지원고용사업을 통해 연계경험이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표본은 전문가의 경우, 정신보건센터가 3명, 사회복귀시설이 1명, 고용사업체가 2명이며,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센터 소속이 5명, 사회복귀시설 소속이 8명이며, 이들 중 11명은 사업체에 고용된 장애인들이다.
문헌고찰과 경험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신규 사업 시 전문가 재교육이 필요하며, 사례관리확대, 얕은 지원망에서 포괄적인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들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고용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와 기관 간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공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경력개발의 기회제공과 이에 따른 맞춤훈련의 제공, 전인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전이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ABLE모델의 적용과 상시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위기관리 대처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의학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장내 주기적인 방문교육, 사업장 공동협력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산업체 제휴프로그램의 사례를 들어 법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문헌고찰과 경험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신규 사업 시 전문가 재교육이 필요하며, 사례관리확대, 얕은 지원망에서 포괄적인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들 수 있으며, 이것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고용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와 기관 간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공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경력개발의 기회제공과 이에 따른 맞춤훈련의 제공, 전인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전이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ABLE모델의 적용과 상시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위기관리 대처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의학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장내 주기적인 방문교육, 사업장 공동협력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제언으로 산업체 제휴프로그램의 사례를 들어 법적 개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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