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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병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5. 제196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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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낙태에 관한 규정과 쟁점]
한국에서 낙태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형법에 의해 규정된 범죄
낙태 관련 법규는 엄격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큼
[Ⅱ. 낙태의 추세와 실태]
가임기 기혼여성의 낙태율과 생애 낙태 경험률은 감소
전체 낙태 건수는 한해 34.2만 건으로 추정, 95% 이상 임신 12주 이내
최근 감소하는 낙태 건수와 낙태율 수치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
[Ⅲ. 낙태를 선택한 이유]
대부분 “원하지 않은 임신“ 때문에 낙태를 결정
낙태 예방을 위한 안전한 피임법 인지수준은 미흡
[Ⅳ. 맺음말]
[기혼여성의 첫 낙태 당시 특성 및 임신순위 (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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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낙태규제정책 : 쟁점과 딜레마
조희원 OUGHTOPIA 2013 .05
낙태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편집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낙태와 헌법상의 근본가치 :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김종세 젠더와 문화 2010 .12
처벌과 배제: 낙태, 한국의 여성과 국가
이지연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2 .06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최규진 마르크스21 20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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