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言論自由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진단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언론자유란 무엇인가?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가치이며, 국가의 사전 억제나 부당한 내용 규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Q: 한국 헌법 체제에서 언론자유의 보호 수준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들로 언론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자와 사법부는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을 통해 표현의 해악이 자기 교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교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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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인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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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현행 1987년 헌법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언론자유의 영역에서 내린 주요 결정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한국에서 언론자유의 헌법적 위상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물론 일부 국제기구나 언론단체가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필자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하면 한국 언론자유의 보호수준이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987년의 헌법체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는 놀라울 정도로 신장되었다. 여기에는 초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들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1990년대 들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인권보장기관으로 기능하게 되고 언론자유의 영역에서 헌법 제21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사회에서는 비로소 언론자유의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언론자유를 신장시킨 헌법재판소의 대표적인 4가지 결정을 든다면, 1990년의 찬양고무죄 한정합헌결정, 1996년의 영화 사전심의제도 위헌결정, 1998년의 음란물출판사 등록취소제도 일부위헌결정, 그리고 2002년의 불온통신심의제도 위헌결정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결정이 한국의 언론자유의 역사에서 갖는 의의를 간략히 짚어본다.
그렇지만 한국의 언론자유의 현실이 헌법의 언론자유조항이 담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완전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일부 표현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상황과 국민의식 그리고 디지털과 정보통신기술(ICT)에 의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초래하는 害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의 표현영역,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영역, 성표현물이나 게임물과 같은 일부 문화영역, 그리고 명예나 초상과 같은 인격권의 보호영역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들 표현영역에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향후 입법자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들 표현영역에서 표현이 초래하는 害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악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intends to evaluate a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in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current 1987 Constitutional Regime. According to the evaluation, it seems that the protection level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Korea is not that low, even though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criticized the Korean government for not protecting the freedom of speech and press fully.
The protection level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risen amazingly under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in Korea. The new Constitutional Court established by the 1987 Constitution has made a very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triumph of the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The Court has begun to positively accept the value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interpret the Speech and Press Clause,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a liberal perspective. The leading cases include the 1990 decision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on the National Security Act, the 1996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e prior restraint of motion pictures, the 1998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n part on the Publishing Registration Act, and the 2002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improper communications ban on the internet.
It can’t be said, however, that the free speech values have been fully realized in some areas of expressions. The areas include the political one such as elections campaign, political funds, and public employees’ political activities, the cultural one such as video games and sexual materials, and the realm of personality rights such as reputation and portrait. It seems that the regression of free speech is attributable to a hazy fear of harms or risks that will happen as well as the political circumstances specific to Korea. From now on,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branches need to make an effort to exquisitely evaluate and exactly decide the harms and risks.

#표현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시장 #후견적 간섭주의 #언론규제모델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Speech and Press #Market Place of Ideas #Paternalism #Models of Media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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