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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95 - 2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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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소기업 R&D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 성과 외 개발기술의 독창성과 시장성을 판단하는 기술적 성과와 고용규모의 변화라는 사회적 성과까지 포함함으로써 정부지원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단발성보다는 2회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이라는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나 지속적인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이 중소기업의 각 성과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특허등록, 성장성, 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의 성장성 확대에 대해 정부지원을 통한 효과와 특허등록을 통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수익성에 대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기술적 성과, 매출액과 총자산 등의 성장성 지표 중심의 경제적 성과가 고용규모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수익성 지표의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는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 ‘생산설비 및 장비 도입-공장 및 설비 증설-개발기술의 특허출원 및 등록 증가-중소기업의 경영규모 확대-고용증가‘라는 선순환적 고리의 일부가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 정부지원이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정부지원의 효과 #성과의 세분화 #SME support policies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Outcome segment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및 방법
Ⅳ. 분석결과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곽수근･송혁준. (2003). 정책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성요인 및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중소벤처기 업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세미나 자료집｣, pp. 131-149. google schola 김민창･성낙일. (2012). 정부 R&D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의 성과. ｢중소기업연구｣, 34(1): 39: 60. google schola 김세종(2012).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점검 및 실행전략 연구. 국무조정실 제출 보고서. google schola 김준기 외. (2006).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 사업을 중심으 로. ｢2006년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7. google schola 김준기 외. (2008).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의 효과성 평가: 정책 자금 지원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 로. ｢행정논총｣, 46(1): 1-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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