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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Yo Sop Choi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3 - 8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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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은 국가의 경쟁적 시장경제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법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대규모 경제 국가에서는 경쟁법과 정책은 자국경제의 국제화 증진에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인도와 중국은 대규모 경제의 국가로서, 이들 국가의 경쟁법 도입은 경쟁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실무가에게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제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에게는 인도와 중국의 경쟁법과 정책은 개척해야 할 시장에서의 중요한 시장경제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와 중국의 시장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인도 · 중국 경쟁법은 국제 경쟁규범 발전과 수렴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도 및 중국 경쟁법을 비교 · 연구하는 것은 향후 국제경쟁법의 발전방향을 예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인도 · 중국 경쟁법의 실체법과 판례법의 내용을 비교법적 방법으로, 경쟁법 발전의 배경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의 경쟁법과 구별되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비교 · 분석하여 향후 개발도상국의 경쟁법의 수렴화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Competition Law #Comparative Law #Developing Countries #India #China #경쟁법 #비교법 #개발도상국 #인도 #중국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 Emergence of Competition Regim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ith Large Economies
III. Recent Developments in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India and China
IV. Further Thoughts on Convergence and Localised Harmonisation
V. Concluding Comment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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