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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수 (전주대학교) 신소라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53 - 1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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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제도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 외국의 주거지원제도 현황과 범죄예방효과를 살펴보고 국내 도입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숙인 범죄현황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였다.
노숙인은 불안정적인 주거상태로부터 발생하는 빈곤과 스트레스, 사회적 낙인 등의 원인으로 인해 범죄의 가해뿐만 아니라 피해에 있어서도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노숙인의 범죄는 경범죄에서 강력범죄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국내의 노숙인은 12,000명에서 13,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최근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들의 범죄나 범죄피해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외국의 경우, 노숙인의 범죄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특히, 노숙인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범죄예방효과가 있음을 다양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의 최상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의 범죄문제에 주목하여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주거지윈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숙인이 범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가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단편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보다 장기적으로 범죄예방 및 노숙인 감소에 유용한 제도이다. 노숙인 주거지원을 통해 노숙인 범죄예방은 물론 효과적인 예산의 활용과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노숙인 #지원주택 #노숙인범죄 #노숙인 범죄피해 #주거취약계층 #Homeless #Supportive Housing #Homeless Crime #Homeless Victim #Vulnerable Housing Grou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국내 노숙인 및 노숙인 범죄현황
Ⅳ. 지원주택제도의 의의와 범죄예방의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9 /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남기철 / 2007 / 노숙인과 사회복지실천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원석 / 2013 /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주택연구 21 (2) : 47 ~ 71 dbpia [단행본] - 노성호 / 2012 / 피해자학 / 그린출판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대검찰청 / 2015 /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Ⅲ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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