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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석 (연세대학교) 김범수 (연세대학교) 서정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29 - 1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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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주적 지방정치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당공천제가 도입의 의도와 달리 중앙당에 의해 임명된 지역위원장에 의해 전용이 되어 지방정치구조의 식민화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서 진행된 연구는 지방정치에서 가장 아래 층위를 구성하는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전용 현상이 발생하여 제도의 역기능이 발생한 것을 다루었다. 세부 규정없이 도입된 정당공천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위원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제도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된 상향식 공천규정도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도 전용이 발생하여 중앙정치에 자원(표와 돈)을 제공하는 식민지로서 지방정치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근본적 처방은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완전성을 높이고 지역위원장의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권력을 강화한다면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지방정치 #제도전용 #정당공천제 #제도변화 #Local Politics #Institutional Appropriation #Party Nomination System #Institutional Change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Ⅲ. 정당공천제 도입시기의 제도전용
Ⅳ.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시기의 제도전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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