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 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이란 무엇인가?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은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관의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 생태계 차원의 상생,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 정책과 정치의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Q: 문재인 정부의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으로 방통위 인사 체계 개선 및 공영 방송 지배 구조 개편을 통해 정책과 정치의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방송통신 생태계의 규제와 진흥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가칭)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고, 사회 문화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담당하는 (가칭)공공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김수원; 김성철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원 (고려대학교) 김성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7년 여름호 (통권 제99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9 - 36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관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정리한 후 바람직한 개편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살펴보고,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현재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문제에서 비롯된 비판을 분석했다.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 원칙으로서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 생태계 차원의 상생, 수평적 규제 체계의 도입, 정책과 정치의 분리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단기적 과제와 중기적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 조직 개편 #미디어 거버넌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media industry #government structure reform #media governanc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070-001015840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