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관점에서의 비교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관점에서의 비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이버안보란 무엇인가?

사이버안보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컴퓨터시스템 운영방해, 정보통신망 침해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공격과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 개념으로, 정보시스템 및 정보 보호 일반을 의미하는 사이버보안과는 구분된다.

Q: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에 차이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구축 차이는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수준이 상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이버위협을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인지하고 관련 법제도를 공고히 한 반면, 한국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정치적 갈등으로 법제화가 지연되었다.

조화순; 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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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화순 (연세대학교) 권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와 미디어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7 - 1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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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양국은 2000대 이후 점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규율에 필요한 법제도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데 반하여,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의 입법이 연달아 좌절되었다. 본 연구는 양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안보화 이론(securitization theory)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사이버위협을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의회의 반대를 대통령 행정명령을 사용하여 우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이은 사이버테러의 발생으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로부터 민·관 정보공유 체계 도입의 불가피함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련 법안의 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갈등적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유산 속에 사이버위협의 안보화가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발 사이버공격의 임박한 위협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에 격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로 정치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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