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한국철도공사상근직원 선거운동금지사건〉2015헌바124 외

법률에 의해 상속인이 될 자격을 잃게 되는 원인을 의미한다. 이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적 근거가 되며, 본 연구에서는 부양의무 불이행이 이러한 결격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통해 상속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핵심 변수로 활용된다.

연구 결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가족 윤리와 재산 상속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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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한국철도공사상근직원 선거운동금지사건〉2015헌바12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응시자격에 관한 변호사시험법조항 위헌확인사건〉2016헌마713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사건〉2017헌바59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의료기관시설 · 부지일부를 분할 · 변경 · 개수하여 약국개설시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약사법 조항에 관한 사건〉2016헌바401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위헌소원 〈기여분 및 유류분사건〉2016헌바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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