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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목차

교육부는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 혹은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획일적 교육과정의 극복, 고교의 수업과 평가의 혁신, 대입제도의 개선, 고교 체제의 개편이 그것이다. 여기서 획일적 교육과정의 극복은 미래 인재의 양성과 진로 개척을 돕는 고교 본연의 기능의 회복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가 미래인재의 양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고1 수준에서 진로설계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진로 개척의 논리는 급변하는 사회현실에 대한 교육부의 예측과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교육적 방향이다. 고교학점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수업의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고교학점제가 “잠자는 교실을 깨울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이 없어서”에서 “잠자는 교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잠자는 교실 깨어나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절대평가, 과정평가, 수업별 교사별 평가 등이 실현되는 평가의 혁신을 주장한다. 내신 절대평가의 문제는 단순히 학점제에 수반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신 절대평가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치열한 대입 경쟁’과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내신 성적이 대입 전형의 중요 자료’로 사용되는 사회적 여건과 맞물려 있다. 과정평가도 학점제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 다만 현재 학점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평가 내용과 방식의 전환일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평가가 고등학교 현장을 ‘평가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데 있다. 수업별 교사별 평가는 ‘수업과 평가의 일치’라는 논리,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이 창의적 수업을 가능케 한다는 논리로 뒷받침된다. 그러나 고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는 과목별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성취기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다양한 수업 방식은 교사의 자율권의 영역이지만, 이것은 교사가 ‘자기 마음대로 수업내용을 바꾸고, 그 수업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사의 평가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창의적 수업’이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정합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인 설득력도 없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과정의 도입은 학교 내 교육과정의 서열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학생들이 ‘사회적으로(특히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특권적 지위를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학생들이 ‘비 특권적 교육과정’을 선택할 것인지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적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 구조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서열화 된 학교 내 교육과정은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학생의 선택’으로 정당화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일반 고등학교의 정체성의 심각한 전환을 요구하는 정책 방향이다. 일반 고등학교는 역사적으로 보나, 교육과정의 구성으로 보나,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비추어 볼 때에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후기 중등교육 기관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정체성은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불투명해지고 있는 정체성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제는 ‘일반 고등학교의 정체성의 재규정’이라는 심각한 변화를 수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교육부에는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평가 혁신 #내신 절대평가 #2015 개정 교육과정 #H igh school credit system #Innovation in evaluation #An absolute evaluation of school grades #The 2015 Revision Curriculum

요약
1.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구상
2.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혹은 필요성
3. 획일적 교육과정의 극복의 논리와 문제점
4. 수업과 평가의 혁신
5. 학교 내 교육과정의 서열화와 일반고의 정체성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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