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 6
2. 감사의 말씀 = 8
3. 본서에서 인용된 국제인권제도 = 15
4. 서론 = 17
5. A. 본서의 목적 = 17
6. B. 본서의 구성 = 19
7. 1장. 국가인권기구: 배경 및 개요 = 21
8. A. 인권체제 = 21
9. 1. 유엔과 인권 = 21
10. 2. 대륙별 인권체제 = 22
11. 3. 비정부기구 = 23
12. 4. 정부 = 23
13. B. 국가인권기구관련 유엔 활동 = 24
14. 1. 경제사회이사회의 초기활동 = 24
15. 2. 국가인권기구의 기준과 목표의 설정 = 25
16. 3. 1991년 제1차 파리 국제 인권회의 = 27
17. 4. 1991-1993년 동안의 활동 = 28
18. 5.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 29
19. 6. 1993년 제2차 튀니스 국제인권회의 = 30
20. 7. 유엔 이외의 활동 = 31
21. C. 국가인권기구의 정의 = 31
22. D. 국가인권기구의 실제 = 33
23. 1. 분류의 어려움 = 33
24. 2. 인권위원회 = 35
25. 3. 특별인권기구 = 37
26. 4. 옴부즈만 = 38
27. 2장.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들 = 41
28. A. 서론 = 41
29. B. 독립성 = 43
30. 1. 법적 및 운영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 44
31. 2. 재정적 자율성을 통한 독립성 = 45
32. 3. 임명 및 해임 절차를 통한 독립성 = 46
33. 4. 구성을 통한 독립성 = 47
34. C.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 48
35. 1. 업무영역관할 = 48
36. 2. 관할의 충돌 방지 = 50
37. 3. 적절한 권한 = 52
38. D. 접근성 = 53
39. 1.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 = 53
40. 2. 물리적 접근성 = 54
41. 3. 대표성 있는 구성을 통한 접근성 = 55
42. E. 협력 = 55
43. 1.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 56
44. 2. 국가인권기구들 간의 협력 = 57
45. 3. 정부간 기구들과의 협력 = 59
46. F. 운영의 효율성 = 60
47. 1. 적절한 자원 = 60
48. 2. 업무방식 = 62
49. 3. 인사 = 62
50. 4. 심사 및 평가 = 64
51. G. 책임성 = 66
52. 3장. 인권의식 제고 및 인권교육 = 68
53. A. 서론 = 68
54. B. 홍보 전략 = 70
55. 1. 자료의 수집, 생산 및 배포 = 70
56. 2. 홍보행사의 조직과 지역사회의 인권운동 장려 = 73
57. 3. 언론매체와의 협력 = 74
58. 4. 국가인권기구 및 그 활동에 대한 홍보 = 75
59. C. 교육 및 훈련 = 77
60. 1. 전문 훈련 = 77
61. (a) 대상자 파악 = 78
62. (b) 프로그램 수립 = 79
63. (c) 적절한 훈련강사의 선정 = 79
64. (d) 훈련 효과의 극대화 = 80
65. (e) 평가 = 81
66. 2. 세미나 = 81
67. 3. 교육 프로그램 = 82
68. 4장. 정부에 대한 권고 및 지원 활동 = 84
69. A. 서론 = 84
70. B. 기본 사안 = 85
71. 1. 요청 혹은 직권에 의한 권고 = 85
72. 2. 적절한 책무 = 86
73. 3. 효과적 절차의 개발 = 86
74. 4. 권고 받는 자의 책임 = 87
75. C. 기존 법률 및 제출된 법안의 심사와 입법안의 성안 과정에서의 지원 = 88
76. 1. 입법 감시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 = 88
77. 2. 법률에 대한 권고 기능과 기타 기능들과의 관계 = 89
78. 3. 권고대상 = 89
79. 4. 입법안 = 90
80. 5. 기존 법률 = 90
81. 6. 새로운 법률의 성안 = 91
82. 7. 효율성의 극대화 = 91
83. D. 일반정책 관련 권고 및 행정 관련 권고 = 92
84. 1. 국가적 현안 관련 정책 권고 = 93
85. 2. 행정 제도와 관행 관련 권고 = 94
86. 3. 재판과정에서의 권고 = 95
87. 4. 국제인권시안 관련 자문 = 95
88. E. 국제인권기준의 이행 관련 자문 및 지원 = 96
89. 1. 국제인권규약 이행 관련 자문제공 = 96
90. 2. 정부보고서 작성 지원 = 97
91.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 지원 = 99
92. 5장. 인권침해 조사 활동 = 100
93. A. 서론 = 100
94. B. 진정 조사 = 101
95. 1. 진정 제도의 중요성 = 101
96. 2. 진정 제도의 수립 = 102
97. (a) 조사 가능한 진정의 범위 = 102
98. (b) 적절한 제한규정 = 104
99. (c) 진정 대상 = 106
100. (i) 제삼자 진정 = 107
101. (ii) 집단진정 = 107
102. (d) 진정 제출 절차 = 108
103. (e) 비밀보장 = 109
104. (f) 진정의 각하 = 110
105. 3. 진정의 조정 = 111
106. 4. 조사 = 112
107. (a) 조사 권한 = 113
108. (b) 조사 절차 = 114
109. 5. 인권침해의 구제 = 116
110. (a) 권고 권한 = 117
111. (b) 이첩 권한 = 117
112. (c) 결정 권한 = 119
113. (d) 강제명령 권한 = 119
114. (e) 결정의 공표 = 119
115. C. 직권에 의한 조사 혹은 직권에 의한 공개조사 = 120
116. 1. 조사를 위한 주제 선정 = 122
117. 2. 직권조사 수행 = 123
118. 3. 후속조치 = 124
119. D. 재판과정에의 관여 = 124
120. 결론 = 126
121. 부록 = 127
122. I.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 127
123. II. 유관기관 연락처 = 132
124. III. 국가인권기구와 관련한 유엔인권센터의 기술적 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참고 사항 = 133
125. IV. 국제인권장전 = 135
126. 참고문헌 목록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