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해사정사제도 개선방안 : 보험분쟁을 중심으로 :보험분쟁을 중심으로

박태건; 이경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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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건 (전주대학교) 이경재 (전주대학교) 김진성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29 - 4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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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보험시장도 크게 성장하였고, 2016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7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보험시장의 성장과정에서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78년에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성 ·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해사정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 되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보험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보험 분쟁과 관련한 손해사정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첫째,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수지급의 부담을 가지는 점, 둘째, 이해당사자인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가 상호 불신한다는 점, 셋째, 독립손해사정사와 관련한 영세성, 비전문성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손해사정사 제도 운용현황과 특징을 통해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독립손해사정사 공시제도 시행과 손해사정 보수의 지급주체 변경,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손해사정서의 법적효력 부여를 위한 개선사항과 관련된 「보험업법」, 「보험업 감독규정」상 법령의 신설 또는 개정방안도 제시하였다.
보험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에 손해사정 제도 개선과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이뤄진다면 보험 분쟁의 감소효과는 물론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 산업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As the size of the economy grows, the korean insurance market has also grown significantly, reaching the seventh place in the world on the basis of import insurance premiums in 2016.
In the course of such growth in the insurance market, many complaints about insurance companies` payment of claim amount to insurance consumers were raised, and so on. Accordingly, in 1978, the Claim adjuster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 to prevent disputes of insurance companies` payment of claim amount due to insurance accidents and to secure fairness and professionalism.
But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Korean Claim adjuster System, so the insurance dispute over insurance companies` payment of claim amount are still ongoing.
Thus,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the Korean Claim adjuster System related to insurance disputes is that the right to choose the Claim adjuster is restricted, and the burden of the claim adjusting expense is imposed if the independent claim adjusting is appointed, second, the mutual distrust of the insurance consumers and insurance companies who are interested, Third, there is a small scale of business, unprofessional problem concerning the independent claim adjuster
Thus,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aim adjuster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e confirmed the applicable items for domestic circumstances, and By consolidating these matters, the disclosure system for the independent claim adjuster, payer changes of the burden of the claim adjusting expense, expertise and fairness of the independent claim adjuster, and legal effects of the adjuster`s report were proposed as improvement measures. In addition, it was deemed necessary to create or revise relevant laws and proposed a revis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Supervision regulations of Insurance business act.
In order to resolve the insurance dispute, improvement of the Korean Claim adjuster System and activation of the Independent Claim Adjuster in Korea is necessary, and if the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in this paper are implemente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effect of the reduction of insurance dispute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insurance consumers and the awareness of insurance industry.

#손해사정사 제도 #보험 분쟁 #독립손해사정사 #손해사정서 #보험업법 #보험업감독규정 #Claim Adjuster System #Insurance Dispute #Independent Claim Adjuster #Damage Adjusting Report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 Supervision Regulations of Insurance Busi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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