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난민법의 개선점

김종세

doi:10.30833/LTPR.2019.05.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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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세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7 - 59 (23page)

DOI: 10.30833/LTPR.2019.05.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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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정책이나 법제도는 아주 민감한 토론꺼리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민정책은 외국인근로자 노동정책(이주노동정책), 결혼이주정책, 재외동포정책, 이주교육정책, 난민정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법 체계상 개별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법, 난민법 등으로 입법화 되어 있다. 특히 이민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법률로 만들어진 난민법은 2012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집행하고 있다. 물론 동법은 현실적이거나 정책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 개선책으로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법에 대한 개선점이 언급되어 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몇 가지를 본 연구논문에 다루었다.
난민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개념정의에 대한 논쟁은 없는 듯하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자국민의 법 감정과 국제적 이미지 혹은 국제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법규범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적 해석을 통하여 난민법에 대한 규범효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적용하기까지 여전히 개선점이 있고 이민정책적 및 이민법제적 논의는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난민법이 몇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논문에서는 체류 및 거주지 제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법률화, 심사종료 및 철회, 심사 및 이의신청 기간, 사회적응교육 및 처우,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난민 #난민협약 #난민법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자 #Refug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fuge Act #Refugee recognition #Humanitarian sojourner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김종세 / 2018 /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의 보호명령에 대한 위헌성 / 한양법학 29(4):31~48

오승진 / 2018 / 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관한 연구 / 경희법학 53(3):389~414

법무부 출입국 / 2014 축조식 난민법 해설

이 일 / 신속한 난민인정절차의 전제조건과 근본적 과제 / 난민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이민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년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이현수 / 난민신청자의 체류와 불복 관련 규정의 공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난민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이민법학회/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년 추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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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1.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뒤 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지나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관계되는 중요한 헌법문제이고, 이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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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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