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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9권 제1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18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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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GI 지수의 개요 및 특성] 세계거버넌스지수(WGI)는 세계은행이 다양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한 메타데이터베이스로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 세계 216개국의 제도 수준을 분야(3개 상위 요소와 6개 하위 요소)별로 파악하여 정량화한 제도지수임. - WGI를 구성하는 6개 분야(부패 통제, 규제의 질, 정부효율성, 법치주의, 정치적 안정성, 여론 반영)는 상호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 국가의 제도 수준을 구성하는 각 분야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정부효율성은 규제의 질, 법치주의와 상관관계가 높고, 부패통제는 정부효율성, 법치주의와 상관관계가 높음. - 제도지수는 국가의 경제수준(GDP)과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개방도와는 뚜렷한 관계성을 보이지 않음. ▶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현황] WGI상에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제도 수준은 세계 216개국 중 43위(2017년 기준)이며, 다른 국제 제도지수인 GCI와 IHS Markit의 Country Risk에서는 각각 27위, 55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법치주의(32위), 규제의 질(39위), 정부효율성(39위) 지수 순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론 반영(60위), 부패 통제(69위), 정치안정성(89위) 지수의 순위는 낮음. ▶ [우리나라의 제도경쟁력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제도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반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하위 분야별로는 개선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음. - 규제의 질, 정부효율성, 법치주의 지수는 크게 증가한 반면, 정치 안정성, 부패 통제, 여론 반영 지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함. ▶ [FTA를 통한 제도선진화] 한·미, 한·EU FTA 국내이행 과정에 국제규범과의 조화, 서비스 시장 진입 및 사업 규제 완화, 국내 규제 강화(지재권 강화, 유사보험 감독 강화,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짐. - 이러한 FTA 국내이행 사항들은 규제의 질, 법치주의, 정부효율성과 연관성이 높음.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이 위 세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역자유화 정책이 우리나라 제도선진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다자적 협력과 융복합적 제도 연구 추진] 제도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 방대한 연구범위로 인해 정략적 분석은 여전히 미진함. -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지수 데이터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각 연구기관은 정치, 경제, 법 등 다양한 분야간의 공조를 통한 융복합적 제도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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