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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11년 6월 자동차 면허시험이 간소화되어, 전에 비해 쉽게 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훈련이 덜 된 응시자가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미숙한 면허자가 양산되고, 이들에 의한 자동차 사고가 증가했다고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 주장되었다. 많은 국민들도 이에 호응하자, 정부는 2016년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을 다시 강화했다. 본 논문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i) 면허취득자의 운전능력이 하락했는지, (ii) 더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하려고 했는지 파악하려고 한다. 운전면허 취득 연차별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i) 면허취득자의 운전능력이 하락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ii) 면허취득자 수의 장기추세를 바꾸지 않았는데, 다만 면허시험이 어려운 시기를 피하고 쉬운 시기에 취득하려는 경향으로 일시적인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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